누구나집·연리지홈 등 탄력?..신혼·청년 겨냥한 공공자가주택 '주목'

목돈 없어도 내집마련 가능..하락기엔 낭패 볼 수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무주택자·신혼부부를 겨냥한 공공자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의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방법을 다음 달까지 발표하기로 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기존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자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을 확대 공급할 대책을 만들어 6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공급 방안은 올라버린 집값으로 당장 집을 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을 겨냥한 제도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표되고 법률안 개정만 이뤄졌을 뿐 실제로 공급이 이뤄지진 않았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난해 8월 처음 발표됐다. 분양가의 20~40%로 우선 내 집을 마련한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형태의 공공분양제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표 후 '연리지홈'이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했다.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전매 제한이 종료되면 주택처분도 가능하다. 제3자에게 주택을 시세로 매각하고,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수분양자와 공공이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지난 2월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도로 국회에 제출된 '2·4 대책 후속 조치'에 담겼다. 지분적립형 주택과 유사하지만, 전매 금지 기간이 2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신혼부부 희망타운(신희타)가 주요 모델이다.

여당은 송영길 대표가 전도사를 자처하는 '누구나집'에 무게를 두고 있다.

송 대표가 지난 2014년 인천시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프로젝트다. 세입자가 집값의 10%만 출자금으로 내고 10%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개발 이익으로, 나머지 80%는 저리의 대출로 부담하는 장기임대 모델이다.

여당은 분양가의 6%를 내면 임차권, 10%를 내면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일부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설사업자와 분양자가 토지와 건축물 등 권리를 나눠 가지는 주택이다.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형태다.

정부도 여당의 제안에 긍정적인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된 도심복합주택이나 신규택지를 통한 공급에 순수임대나 분양보다는 중간 타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이런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물량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여당에서 모델들을 정식 제안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집값의 하락기에는 오히려 '깡통'이 될 수 있다며 우려도 나타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분양 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가 분양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면 집값의 90%에 가까운 수준을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하락기에 맞물려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여당은 이날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 등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205만 가구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Δ도심복합개발 Δ기존 공공택지 재활용 Δ리모델링 Δ기반시설 이전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의 계산대로라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6만3000가구의 주택이 전국에 공급된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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