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갈팡질팡'하는 사이..서울 아파트, 매물 줄고 가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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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보유세 완화 등 정책 개편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매물이 동시에 감소하며 집값 상승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종부세·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양도세 중과 유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자 감세', '집값안정 포기'라는 내외부의 반대에 직면하며 현재까지 혼선을 거듭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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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등 규제완화 조짐 보이자 "안팔아"
더불어민주당 최근 종부세 완화 등 움직임
당 내부에서조차 "부자감세" 혼선 계속
그러는 사이 서울 매물 줄고 가격 오름세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당정이 보유세 완화 등 정책 개편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량과 매물이 동시에 감소하며 집값 상승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와 같은 목소리가 나오자 "당장 집을 팔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매물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7526건에서 올해 1월 5777건, 2월 3866건, 3월 3765건, 4월 3158건으로 뚜렷한 감소세다. 6월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거래절벽'은 최근 더욱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의 통계를 살펴봐도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최근 한달 사이 4만7687건에서 4만6347건으로 오히려 2.9% 줄었다. 서울 중구(-11.3%), 강남구(-9.5%), 용산구(-9.3%), 양천구(-7.7%), 서초구(-6.8%) 등에서 매물이 특히 많이 감소했다. 그렇다보니 서울 아파트값도 계속 오름세다.
서울 노원구와 강남3구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은 올해 아파트값이 꾸준히 오르며 집값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올해 1월 첫주부터 지난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 상승률 1~4위를 송파구(2.25%), 노원구(2.13%), 서초구(1.90%), 강남구(1.88%)가 휩쓸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간 조사에서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4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불안해지는 데에는 당정의 정책 혼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종부세·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 양도세 중과 유예,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자 감세', '집값안정 포기'라는 내외부의 반대에 직면하며 현재까지 혼선을 거듭하는 중이다.
시장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 규제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내년 대선 전 규제가 일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당장 종부세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집을 팔기 보다는 버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집주인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규제완화 목소리에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뒤늦게 '종부세 등 개편은 없다'는 쪽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으나 당분간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재산세 완화 등은 국민 불만 해소 목적으로 집값안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실제 입주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집값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공급 분위기를 봤을 때 향후 3년 이내에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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