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 '산파'관료들 교체 유력 "부동산 정책 동력 상실" 현실화되나 [부동산대책 제대로 될까]

4·7 참패 국정쇄신 대규모 개각
국토부 장관 후임 인선도 '난항'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국정 쇄신을 위한 개각에 2·4 공급대책의 산파 역할을 한 경제 관료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정책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의 교체가 유력해지고 있다.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실무 책임자인 국토부 장관 후임 인선도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선거 참패의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진다. 큰 틀에서 주택공급 대책은 유지하되 실수요자 대출 규제 및 세제 일부 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여당의 4·7 재보선 참패로 인한 민심수습 차원에서 대규모 개각을 단행한다. 교체 대상은 대선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의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LH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변 장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 장관 후임 인선을 놓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H 사태 후속 조치, 1년 남짓한 임기, 높아진 문턱의 인사청문회 등에 응할 인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관가 안팎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개각 시기는 정 총리가 이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오는 13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가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개각 이후 부동산 정책 동력 상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거 참패로 부동산 실책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2·4 대책의 설계자들이 교체되면 기존 부동산 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물밑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일정 수준에서 정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도 선거 직후인 지난 8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검토 방안은 2·4 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대책의 틀은 유지하되 청년과 생애 첫주택구입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안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지도부 인선과 부처 개각이 완료된 뒤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정부 부동산 규제정책의 핵심인 부동산세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유력하게 꼽힌다. 서울 주택 6채 중 1채가 종부세 대상이 된 만큼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선거 이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부처 개각과 당 지도부 재편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