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3·신길1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2만호 공급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국토부-서울시, 강남4구에서 2곳·강북 14곳 선정

한겨레 자료사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이 발표됐다. 강남 4구에서 2곳, 나머지 14곳은 강북권에서 선정됐다. 향후 주민동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만호가 도심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16곳 가운데 강남권에서는 강동구 천호A1-1, 송파구 거여새마을 2곳이,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상계3,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구역 등 14곳이 선정됐다. 총 공급 세대 수는 2만여호로 기존 토지소유주 1만호 물량을 제외할 경우 100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10개에 달하는 1만호 규모의 공공임대 및 일반분양 물량이 도심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 또는 면적이 5만㎡ 이상 대규모 노후 주거지가 대다수라고 정부는 밝혔다. 특히 공급물량이 가장 많은 장위8구역(2387호)의 경우 2010년 조합을 설립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부침을 겪다가 2017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된 곳은 28곳으로 선정된 16곳을 뺀 나머지 12곳은 용적률이나 35층룰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탓에 보류 결정됐다. 고덕 2-1, 고덕 2-2, 성북4, 한남1 구역 등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 반대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에서 용적률 완화만으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구역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2·4 대책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