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장관에 LH 사장 재추천..LH 사태에 2·4 대책 '안갯속'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의 기초작업만 하고 물러나는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다. 현재 공석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 작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2·4 대책의 향방이 안갯 속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13일 정부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일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은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사의 수용 사실을 전했다.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은 마무리해야 한다"며 LH 땅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되, 기왕에 내놓은 2·4 공급대책의 기초는 만들고 나가라고 결정했다.

이날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면서도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2·4 대책 등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매진하고 나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H 사장 자리도 공석 기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일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자에 대해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말부터 진행한 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 중 현 LH의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재추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차기 LH 사장 명단을 만들어 국토부로 넘겼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변 장관이 최종 한 명을 뽑아 청와대에 임명을 제청하고 청와대가 임명하면 끝나는 절차다.

LH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LH 사장 자리는 한동안 계속 공석으로 비워둘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시한부 장관'이 돼 버린 변 장관이 차기 LH 사장 후보를 제청하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LH의 '해체수준의 환골탈태'와 총체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 중인데, LH에 대한 대수술을 먼저 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워진 LH에 차기 사장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들의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2·4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제기된다.

2·4 대책의 주체이자 총책임자였던 변 장관이 해임되고, 총실행자 격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투기 사태까지 터지면서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변 장관이 직전 LH 사장이었고, 그가 재직하던 때 LH 직원들의 땅 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났기에 그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여론이 많다.

2ㆍ4 대책 추진을 위한 후속법안도 국회에 줄줄이 계류된 상태다. 당초 정부ㆍ여당은 이달 중으로 2ㆍ4 대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역세권ㆍ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 등지에서 고밀 개발을 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9개 개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LH 사태로 제동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기관과 수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상태"라며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모두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데 2·4 대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