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까지 언급하면서..정부 "공공재개발 3월 내 입지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심자로 20명을 발표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가운데, 정부가 서울 등 도심공공개발 사업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투기 내막이 전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 후보지를 이달 말 추가 발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 땅 매수에 쓰인 대출 과정도 뜯어보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공공 주도 부동산 공급대책에 균열이 가는 것만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과의 전쟁’, ‘투기 근절’ 등의 단어를 쓰며 재발방지에 전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는 국민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하여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LH 직원들의 대규모 대출의 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며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 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혹 해소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른 개발 예정지를 발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8곳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달 2차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면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비사업 관리자로 참여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이번 사태의 여파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누리꾼 사이에서 ‘LH 해체론’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신뢰를 상실한 공기업이 사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지난 11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단순히 LH 투기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성역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며 “공공재개발, 국토부와 LH 중심의 신도시, 택지 개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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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