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74명' 무더기..LH 광명·시흥 사전투기 의혹 또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사전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일대 7개동에서 3기 신도시 지정되기 이전 2년여간 거래를 한 사람 중 LH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7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이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 7개동 일대 토지 실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밝힌 전·현직 직원은 15명은 제외한 수치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나무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연합뉴스

물론 이들 중에는 LH 직원과 동명이인인 일반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비슷한 방식으로 적발된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역시 면밀히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LH 직원으로 의심되는 74명은 3기 신도시 지정 전 토지를 매입했으며 이들이 참여한 거래는 64건이었다. 곽상도 의원실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협의양도인 택지(단독주택용지)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농지 ▲1000㎡ 이상 ▲공유자가 2인 이상인 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다.

이름이 같아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의 근무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본부)이 40명이었다. 연령대는 1944년생부터 1990년생까지 다양했다.

'지분 쪼개기'로 보이는 공동 소유 필지 중 LH 직원의 이름이 2명 이상으로 파악된 필지는 10개(22명)로, 거래된 필지의 총 면적은 3만1073여㎡였다. 축구장 4개 크기보다 큰 면적이다. 토지 매입 대금은 118억원가량이었으며 총액의 46%인 54억8000만원을 대출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광명농협 소하·광명역·광북지점, 부천축협 상일·남부지점 등 주로 2금융권인 단위농협을 찾았다. 단위농협은 은행권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출 문턱이 낮아 한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다.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거래에서도 LH 직원 대부분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온사동의 한 필지는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달 1일 LH 직원으로 의심되는 2명이 지인 1명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앞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같이 부부로 추정되는 매매 사례, 주거지·성씨가 같아 직계존속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공동소유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직접 거래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채무자'로 등기부 등본에 이름을 올려 지인 또는 가족의 이름을 빌려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곽상도 의원은 "LH에서 발생한 부패와 불법투기에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면서 "해당 직원이 LH 직원이 맞는지 여부와 투기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사실이라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드러나다 보니 정부가 수사 사안을 조사로 축소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야당에선 이 부분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정부의 역할을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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