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신도시 백지화"..3기 신도시 원주민 뿔났다
"신뢰성 잃은 LH와 토지 협상 불가능"
3기 신도시 백지화, LH 해체 요구
공공 주도 공급계획도 차질 불가피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3기 신도시 주민들은 `LH 해체`와 `신도시 정책의 백지화` 등 강력 반발해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LH는 즉각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3기 신도시)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 광명·시흥지구 일대입니다.
토지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심었다는 묘목도 눈에 띕니다.
3기 신도시 지역의 원주민들은 땅투기 논란이 처음 불거진 이곳에서 LH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수십년 거주한 보금자리가 공공기관의 투기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신도시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민들은 LH와 2년 넘게 토지 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LH가 도덕성을 잃은 만큼 더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원주민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3기 신도시 정책은 사실상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진상 조사와는 별개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홍남기 / 경제부총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원주민이 토지 협상을 거부하는 문제는 신도시 정책 자체를 좌초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원주민들은) LH 직원들이 땅 투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고요, 3기 신도시는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 사태로 인해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에도 의문이 생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앞선 부동산 대책에서 LH·SH가 주도하는 공공 정비사업을 발표했는데,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민간 조합이 LH를 믿고 사업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LH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공공재건축·재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과연 (LH를) 믿고 추진할 수 있는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은 재가열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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