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차별화된 녹색中企 정책 부족..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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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코로나 발(發) 고용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소 산업과 친환경차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이 신산업·일자리 창출 능력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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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업 10곳 중 7곳은 10인 미만 '영세'
진흥원 "녹색 중소기업 장벽 극복 정책 시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친환경·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코로나 발(發) 고용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소 산업과 친환경차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삼아 일자리 창출 능력을 키우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기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그린뉴딜 분야 중소기업 지원 정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환경관련 사업체는 총 5만8235개, 환경분야 종사자는 44만7544명이다.
300인 이상 환경 기업은 1%에 불과하고, 1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71.2%에 달할 정도로 국내 환경산업은 영세한 수준이다. 환경 관련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7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녹색 중소기업 지원정책 시급"
우리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총 73조4000억원(국비 42조7000억원)을 투자해 65만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보고서에서 한국판 뉴딜사업이 신산업·일자리 창출 능력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흥원 측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된 사업들은 재정에 기반한 단기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서 기존 사업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찾기 어렵다"며 "녹색 중소기업의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의 친환경적 전환은 중소기업이 녹색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또다른 매력적인 길"이라고 전했다.
진흥원은 녹색 중소기업의 ▲지식 공유 ▲환경 인식 제고 ▲제정 지원 강화 ▲기술 개발 및 기술 형성 지원 ▲시장 접근성 개선 및 녹색 과세 구현을 포함한 주요 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취업자 수가 급감하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쇠퇴 산업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흥원은 "친환경·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양산업 및 좌초산업 노동자에게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시켜 재취업할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신재생, 일자리 창출 가능성↑
진흥원은 전기차 등 자동차 분야의 새로운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유럽전기공사연합회(AIE)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이 유럽 신차 판매량의 35%에 달할 경우 정규직 일자리가 약 20만개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세계 각 정부가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재생에너지는 2019년 전세계적으로 1150만개 일자리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1100만개)보다 50만개 늘어난 규모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2019년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인력의 33%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에 100만 달러를 지출하면 평균 7.49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는데, 이는 화석연료 일자리(2.65개)의 3배에 가깝다.
진흥원은 "신재생에너지는 이미 화석연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으며, 미래 에너지 일자리를 더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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