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 선수 운동 길 막힌다

정부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 심의·의결
학교폭력 저지른 학생 선수 선수 선발·대회 참가 등 제한
피해자 중심 구단·협회 처리 기준도 마련..3~4월 집중 신고기간 지정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대회 참가 등이 제한된다. 과거 발생한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구단·협회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의 범위를 확대한다. 관계기관과 논의해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시킨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은 이를 통해 학교폭력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 선발을 제한하는 잣대가 마련된 셈이다. 프로스포츠 구단은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도 받는다. 관계자는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서약서에 근거해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 보조금 지원 등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학교폭력으로 퇴학 처분을 받는 고등학생은 선수 등록이 원천 봉쇄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관계자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점검해 정비한다. 학교폭력이 드러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가해 사실이 드러나면 학교폭력 심의기구를 통해 조치한다. 스포츠윤리센터도 학교 현장에 인권감시관을 투입해 불시 점검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는 방안도 도입한다.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운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시·도 종목단체 소속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하도록 한다. 합숙 생활에서 피해를 본 선수가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관계자는 "학생선수가 부담없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했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3~4월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고 했다.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협의체를 구성한다.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 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며 이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전제된 화해와 치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