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세금, OECD 국가 중 2위..부동산 정책 실패"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증세 주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한 기자

유경준 "자산·양도세' 부동산 종합과세 수준, 영국 다음으로 2위"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내 부동산 세금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2020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2016년 0.75%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20%까지 늘어나며, OECD 국가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세 비중인 1.07%를 넘어섰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 인상의 근거로 든 'OECD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이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기준인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삼종세트를 일제히 모두를 올린 결과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거래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 역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018년 기준 한국 자산거래세 규모는 GDP 대비 1.89%로 OECD 국가 중 1위"라며 "상속·증여세 비율도 0.39%로 OECD 국가 중 4위다. 개인 기준 양도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도 0.95%로 3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증가한 부동산 보유세를 적용하면 GDP 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도 강화하고, 거래세도 강화'하는 묻지마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증세 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