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실종된 전세대책

[서울경제]

“최근의 집값 폭등은 전셋값 상승 때문인데 이번 대책에는 향후 5년 후의 공급 대책뿐이네요.”

정부가 ‘역대급’ 대책이 될 것이라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인 2·4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공급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큰 문제지만 무엇보다 ‘전월세’ 관련 대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며칠 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대책도 포함했다”고 언급했지만 전세 대책이 빠졌다. 지난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춤하던 매매 시장이 다시 ‘불장(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으로 진입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전세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세 대책의 부재는 실망스럽다.

시장 안정의 핵심인 전세 대책이 빠지면서 2·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전세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거세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잠잠해지려던 전월세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 나온다. 임대차법 이후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전세 시장은 급등장 이후 거래가 다소 주춤하며 최근 매물이 하나둘 누적됐고 이에 따라 조금씩 열기가 잦아드는 분위기였다. 임대차법 직후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며 전셋값이 수억 원씩 뛰던 지난해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2·4 대책에 청약 제도 개편과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기면서 전세난이 재확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2·4 대책으로 청약 대기 수요와 이주 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는 ‘전월세금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곧 다가올 봄철 이사 성수기의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이 부족한 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 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법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난 ‘전세 난민’이 대거 나타난 지난해 전세난이 재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전세 시장 안정의 핵심은 ‘단기 공급’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전세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전세 해법이 필요한 이유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