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끝판 왕'될 수 있을까?] 쇼크 수준 공급으로 부동산 잡는다

■ 취재파일

결국 정부가 대규모 공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연신 기자, 먼저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부터 짚어 볼까요? 

▷[박연신 / 기자]
네, 정부가 지난 4일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대책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정부는 공공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한편, 기존 정비사업 구역을 빠르게 추진하고 신규 택지를 마련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 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고 3기 신도시 등 공급기반도 확충했지만,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3080플러스 라는 말이 붙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박연신 /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주택 공급량 80만 호 중 30만 호 이상을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계획대로 이뤄져서 정부가 기존에 밝힌 '주거복지로드맵'의 수도권 공급 물량 등과 합치면 200만 호 이상 공급이 이뤄집니다.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 계획입니다.

▶[송태희 / 앵커]
서울에 32만 호면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박연신 / 기자]
32만 호가 어느 정도 규모이냐면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정도 되고요.

강남 3구의 아파트를 합치면 34만1천 호에 이르는데 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송태희 / 앵커]
강남 3구의 전체 아파트 규모와 비슷하군요.

정윤형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쇼크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했다고요? 

▷[정윤형 / 기자]
대규모 공급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삐가 잡히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4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 : 서울시에 공급하게 될 32만 호도 서울시 주택재고량의 10%에 달하는 소위 ‘공급 쇼크’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송태희 / 앵커]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윤형 / 기자]
물량 자체가 막대하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문 /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 발표된 대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집값 안정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급 안정에 시그널(신호)을 분명하게 준 것이기 때문에 3년 이후에서 4년 정도면 안정화 추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공급 목표치의) 약 3/4을 결국 민간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향후 공급량과 공급 효과의 변수는 아직 열려있다고 판단됩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가 기존의 수요 억제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 혹은 보완한 것 같습니다.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일까요?

▷[정윤형 / 기자]
그동안 각종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주로 규제책을 발표했는데 그때만 반짝 집값이 잡히고 다시 오르는 형태가 반복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공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결국 이번에 대규모 공급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집값 동향을 살펴보면요.

2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올라 전주보다 오름폭이 소폭 커졌습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1%를 넘긴 것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거의 매주 상승 폭이 커져 이번 주 0.1%를 기록한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구체적인 공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32만 호 공급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박연신 / 기자]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역세권과 준공업 지역, 저층 주거단지를 개발해 11만7천 호에 달하는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9만3천 호를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11만3천 호를 공급할 전망입니다.

▶[송태희 / 앵커]
속도가 중요할 텐데요?

▷[박연신 / 기자]
신속한 공급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이 추진됩니다.

공기업이 주도권을 잡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 방식이 도입되면 사업 지구 지정 시 받아야 할 주민 동의율도 4분의 3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낮아지고요.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거쳐 공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러면 공공이 주도하도록 주민들이 찬성해야 하는데, 주민들 동의를 얻으려면 뭔가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연신 / 기자]
네, 이들 지역에 규제를 완화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고 기부채납 비율도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추가적으로 수익을 주겠다는 건데요.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서관, 체육시설과 같은 생활 SOC를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서울역 인근 쪽방촌에 대한 정비계획을 내놓았다고요? 

▷[박연신 /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쪽방촌을 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주택 2,400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6년 입주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를 맡습니다.

최고 40층 높이의 아파트 17개 동 정도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5일 쪽방촌 간담회) : 누구도 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분이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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