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박 vs 무주택"..회의론 커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탓에 시세차익 '로또'급
누구는 분양대박, 누구는 무주택 계속
국가가 조장하는 도박장..공정한가
시세차익 줄여 공공이 일부 공유해야
가수요 줄일 수 있는 '출구'도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류태민 기자] 청약시장이 과열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까지 일자 이 같은 구조를 만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설정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 취지 대신 ‘로또청약’, ‘세대갈등’과 같은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면서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55만9156명이다. 1년 만에 180만3055명이 증가해 2015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보니 남녀노소 모두 청약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로또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는데 현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 아래에서 도심 내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줄고, 기존 아파트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 한정된 분양 물량을 두고 젊은 층과 중장년층, 고가점자와 저가점자 사이의 갈등만 커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 차익이 워낙 커져 분양시장이 ‘국가가 조장하는 도박판’이 됐다"며 "누군가는 분양 덕에 대박이 나고 다른 이는 평생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공정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모두 차지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을 공공이 공유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를 아예 폐지하긴 힘들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공공과 수분양자가 공유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매조건부는 분양 아파트를 공공에 되팔도록 해 시세 차익을 줄이는 방안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할 시기"라며 "이런 환수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분양자가 채권을 구입하도록 해 차익을 일부 환수하면 실질 분양가가 높아져 투기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설명이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아무리 늘려도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만큼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청약으로 쏠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필요성도 거론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은 "재건축이 어려우면 리모델링이라도 활성화시켜 사람들이 원하는 집에 살 수 있도록 해 굳이 청약에 지원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