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멸 본격화?.. "서울 준전세 늘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2법’이 시행된 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금이 치솟은 여파로 준전세와 월세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근 공급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나올 수 있는 공급물량이 적은 만큼 준전세가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붙은 매물 정보. /연합뉴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9531건에서 11월 7239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 거래는 10월 1777건에서 11월 2716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월세도 3945건에서 4740건으로 늘었다. 12월 거래는 아직 모두 등록되지 않았다.

주목되는 점은 아파트 전세 거래가 2년 단위로 계약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난해 전세 거래량이 지난 2018년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전세 거래량(9531건)은 2018년 같은 달 1만1767건보다 2452건 줄었다. 11월은 2018년 9648건에서 지난해 7239건으로 2409건 줄었다. 2018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새로 전세 계약을 하기보다는 월세와 준전세 등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짙어진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에는 임대차2법 등 영향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정부가 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지만, 당장 전세의 준전세화를 막기는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급등하니 세입자가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지역에 남아있으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준전세를 택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충 기대효과가 높지만, 당장 수요자들은 그 기간을 세입자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기존 제도를 뒤집는 수준의 대책이 아니면 현재의 준전세 가속화 움직임을 막을 만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3기 신도시 개발이나 도심 고밀도개발 등 현재 정부가 내놓은 공급 정책은 아무리 빨라도 5~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하는데, 당장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임대차법 시행과 다주택자 세금 중과, 저금리 상황 등이 겹쳐 전세가 준전세로 바뀌는 전환점에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준전세가 늘고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면 임차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