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주택공급신호 줘야 집값안정·영끌진정"

부동산 전문가 3인 지상대담
재건축 규제완화 등 필요
강남 주변 그린벨트 해제도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한 시민이 서울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헤럴드경제]

전문가별로 올해 주택가격 전망은 다소 달랐지만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과 4월 재보궐 선거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집값을 잡고,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소위 ‘영끌 매수’를 진정시키려면 재건축 규제완화, 강남 그린벨트 해제 등 파격적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 3인의 전문가는 7일 헤럴드경제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올해 주택가격의 핵심 변수로 ‘정부 정책’을 꼽았다.

올해 주택가격에 대해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 권 교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시장도 달라질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조세 정책에 주목했다. 당장은 세금 인상의 규제 정책이 중심이 되겠지만, 내년 대선을 전후해 양도세, 보유세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조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 주택 시장도 다시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는 말이다.

상반기 중 ‘하락 반전’을 예상한 이 위원, 반대로 ‘상승’에 한 표를 던진 홍 대표는 모두 4월 재보궐 선거를 말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핵심 공약으로 들고나온 정치권이 만들 부동산 시장의 변화다. 홍 대표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발표될 지역개발 공약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이런 재보궐 선거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기도 하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새 부동산 대책을 설 연휴 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그 효과에 의구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 위원은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급을 빨리하라고 해야하는데, 그 인센티브만큼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정부의 어설픈 공급대책은 오히려 집값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끌 매수’를 잠재우기 위해선 파격적인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대표는 “2, 3년 뒤에 전세를 또 몇 억원 올려줘야 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잡는 방법은 적절한 공급”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면 매물과 입주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확신을 주는데 성공할 수 있다면 하반기부터라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신규 토지 공급 가능 여부가 정부 새 대책의 관건으로 판단한 이 위원은 “강남 주변 그린벨트를 푸는 등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공급이 되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민간 중심 공급 확대를 위해선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유망 부동산 관련 투자 상품으로는 지난해 급등한 주택보다는 리츠나 토지, 상가 같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호·김은희·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