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변창흠 "서울도 주택부지 충분..맞춤형 공급방안 적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화상회의 시스템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 부지가 충분히 많다"며 "도심 내에서도 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의 공공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온라인 간담회에서 이 같은 비전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리 주택정책도 양적 공급을 넘어서 도심 내에서 부담 가능한 주택,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계획과 서울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입주가 본격화되면 주택가격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자 시설부터 말해 온 공공자가주택, 즉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극 도입할 의사도 내비쳤다.

아래는 변 후보자와 질의응답 내용.

-주택 공급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균형발전의 포기로 보인다. 이점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수도권은 다른 지역과 달리 주택보급률이 낮고 또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해서 수요도 집중되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가격이 불안정하다. 그러다보니 수도권 주택 불안정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전세대책 등 투자가 집중돼 오히려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는 수도권보다 더 나은 주거환경, 더 나은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지방에서도 수도권에서 시작했던 공공재개발, 재건축을 시작하되, 사업성이 부족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지방에 공급하는 주택은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혁신공간, 농촌 산업까지 결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오래 연구했고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의 전체적인 비중이 얼마가 되어야 주택시장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우리 주택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유형은 공공·민간 분양주택, 공공·민간 임대주택이다. 그런데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부담하기 어렵고 임대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 이 분들은 전세금 정도만 가지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다양한 유형의 공공자가주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자가주택을 어떤 단지에 어느정도 공급할 것인가는 해당 입지의 사업성이나 주민의 선호,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공공자가주택은 자본회수가 늦기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한 도심 등에선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어렵다. 국공유지가 있는 도심이나 저렴하게 토지 확보한 곳에 고밀도로 개발하면 사업성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양주택과 공공자가주택이 맞춤형으로 공급될 때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법 개정 이후 초기의 과도기적 혼란'이라며 내년 초쯤에는 진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내년도 입주물량 감소와 맞물려 전세난이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세난의 해소 시점에 대한 후보자님의 전망은 어떤가.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서 공공전세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런 주택들은 공급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다. 가령 다세대형이나 호텔·상가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이면 공급이 가능하다. 2021~2022년 이미 발표된 전세대책 외에 추가적으로 공급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해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

-시장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규제 완화 생각은 없나. 공공재개발의 경우 도시재생지역도 포함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엄청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주변 교통이나 주민 생활에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에 도시관리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한다. 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되는 요소 중 하나는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의 고유한 도시계획, 도시관리도 있다. 높이 규제 등 도시 계획적 규제가 장애로 작용해 사업을 지연하는 게 사실이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공공이 한다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도시계획 절차와 규제 완화 시 불거지는 특혜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다.

장관이 된다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새 사업모델을 개발해 재개발ㆍ재건축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도시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됐으나 국토부는 현재 상호 연계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 정비사업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이실제 사업 모델로 개발됐다. 기존 도시재생 구역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도시재생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주민 동의와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 일정 주민이 동의할 때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에서는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어떻게 결론 내릴 생각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김해신공항이나 다른 공항에 대해 많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달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의견도 듣고 있다. 현재 국토부가 국무총리실 검증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게된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조속히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겠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이다. 적정하다고 보는가. 아울러 서울 아파트 연간 적정 공급량은 얼마라고 보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적정 주택가격은 연 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현재 서울 주택가격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현재 시장의 주택보다 싼 주택이 공급돼야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은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인 것도 사실이다. 가구 변화가 최근 몇 년간 2만~3만 가구로 크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6만2000가구 늘었다. 가구 수 변화를 고려하면 좀 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 공급이 불안하다는 신호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주택 통계부터 살펴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얼마에 공급하는 게 필요한지 보겠다. 주택의 수만 아니라 방 수나 평형, 유형들을 구체적인 통계를 통해 검토하고 정부 정책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책 판단은 올바른 정보와 통계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공공기관, 통계청, 국토연구원, 한국감정원과 논의해 객관적인 수치를 밝히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어제(17일) 조정대상지역 확대가 이뤄졌다 지금과 같은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또 장관이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나.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가 당초부터 있었고, 여기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 시장에 유동성이 쏟아져 불안 요인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외국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기대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낮춰서 유동성이 추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수요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거시적인 여건도 존재하기에 통화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산시장을 관리하는 국토부 입장에선 이런 시장의 불안감을 정확히 전달해서 통화당국이 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있을 수도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 지방의 경우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가 집단으로 주택을 사들여서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지역 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수도권에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통한 억제책도 적용 중이다. 우려하는 것과 달리 수도권에선 현재의 제도하에 신규 투자 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을 되찾겠다.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빌라 밀집지역 등의 규제 완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은 지역마다 토지이용 현황, 도시계획 내용, 소유자 특성 등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맞춤형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 같은 노후 주거지라고 해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공 리모델링과 같이 소형 사업이 적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정비사업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부지도 있다.

-이들 사업을 하면 이주 수요도 생길 것인데, 가뜩이나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이추진되면 이주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심각한 전세난 속에서 이런 이주 수요에 대응할 방안은.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용 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LH가 성남시 순환재개발을 할 때 4650가구의 아주 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이주 수요가 많으면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해 충족할 수도 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나 인근 지역 국공유지, 건축물 매입 리모델링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주 수요 조절을 통해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지역별 사업 현황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