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보다 세입자 보호"..변창흠 전세대란 묘수는?

2010~2011년 전세난 때 해법 설명
세입자 보호, 불로소득 환수 지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전ㆍ월세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관련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전ㆍ월세 시장 안정이 변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집주인의 사유재산권보다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분양주택 공급보다는 공공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변 후보자는 2010~2011년 전세대란 시절 여러차례 국회 토론회에 나와 전세난 해소법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때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2009년 8월 0.76%, 2011년 2ㆍ9월 0.64%로 최근 흐름과 비슷했다.

당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였던 변 후보자는 2010년 11월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주최한 전세대란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택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전셋값 폭등을 잡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분양ㆍ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뤄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고 대형평형의 분양아파트를 확대한 것이 전세난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변 후보자의 정책 방향은 세입자 보호, 1가구 1주택주의 실현, 임대주택 활용, 주거복지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김현미 장관 시절 추진된 정책들과 맥락이 대부분 비슷하다. 11ㆍ19 전세대책에서 언급된 매입임대주택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당시 "다주택 소유자들이 공공기관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 후보자가 학자 시절부터 전세금 보증센터, 계약임대주택 제도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도 임대차3법의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특히 김현미 장관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던 월세 소득공제 확대에도 긍정적인 입장도 나타냈다. 전세의 월세전환으로 늘어나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최근 정부ㆍ여당의 인식과는 달리 월세 전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전세제도가 월세보다는 주거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전세제도를 유지하도록 전세ㆍ월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7ㆍ10대책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주택제도에 대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앞으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지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발언 당시 부동산 상황이 현재와 다른 만큼 모두 정책에 반영되긴 힘들지만 변 후보자의 인식이나 지론을 고려했을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강화ㆍ보완하는 쪽으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변 후보자는 토지공개념의 시초인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처럼 불로소득 환수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5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책을 읽고 부동산 문제를 연구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변 후보자 역시 전ㆍ월세난을 단기간에 해소할 묘책을 내놓진 못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전세난을 해소하려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거나 공공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지만 (현재 정책기조로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