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전월세난인데 '경제 자화자찬' 늘어놓은 경제부총리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전세가격지수는 7년여만
월세가격지수 5년여만 최대 폭 상승
OECD 성장률 언급하며 ‘자화자찬’
리츠·펀드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 구상
“정부 약정 수익률보다 낮으면 예산으로 보전 불가피”

전세난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대신 ‘자화자찬’만 늘어놔 빈축을 사고 있다. 극심한 전세난은 점점 월세난으로까지 확산되는 실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결과를 소개하며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1.1%)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부터 내년 경기회복과 반등세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제수장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취지의 발언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전세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관련 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0.66% 상승했다. 2013년 10월(0.68%) 이후 7년여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월세 역시 0.18% 올라 0.12% 올랐던 10월보다도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감정원이 월세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5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에서도 지난달 집세 증가율은 0.6%로, 2018년 6월(0.6%) 이후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월세 물가는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된 8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다. 지난달 전세와 월세는 1년 전보다 각각 0.8%, 0.4% 증가했다. 전세 증가 폭은 2018년 12월(0.9%)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월세 증가 폭도 2016년 11월(0.4%) 이후 4년 만의 최고치다.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으로 다른 서비스·상품 가격은 제자리 걸음인데, 임대료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회의에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나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여 부동산 간접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자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포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에 드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약속받는 점에서 좋은 방식”이라면서도 “임대주택은 수익형 상품이 아니므로 결국 정부가 약정한 수익률보다 실제 수익이 낮으면 정부 예산으로 차액을 보전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종선 전슬기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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