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 하는 '부동산 늪'

■ 경제와이드 이슈& '직설' -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

세입자들은 전세값 폭등으로, 집주인들은 종합부동산세 폭등으로 아우성입니다. 집이 없어도 집이 있어도 우울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해법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최근 논란이 된 사건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세 살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끝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의 모든 원인을 부동산 문제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국민이 느끼는 부동산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각한 건 아닐까요?

Q.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 74주째 상승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결과일까요?

Q. 내년 6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남은 단추인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데요. 전세대란을 잡을 한 방이 될까요?

Q.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참에 집을 사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집값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집값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봐야 할까요?

Q. 지난 6·17 대책에서 나온 조합 설립 전 재건축 단지에 대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이 속도를 내면서 강남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규제가 자충수가 된 것 아닌가요?

Q. 직보다 집을 택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강남 불패를 몸소 입증했습니다. 강남 두 채가 8개월 새 6억 원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공직을 떠났다고 하지만, 집값 안정을 외치는 정부의 면이 안 서게 됐습니다?

Q. 종부세 고지 이후 과하다, 적절하다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종부세 세금 폭탄은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먼저, 김 원내대표의 발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주시죠. 

Q. 10억 짜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20억 짜리 전세를 세입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Q.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에 따르면 집값이 지금 추세대로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5년 전용면적 85㎡, 25평 이상 모든 서울 아파트가 종부세를 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산법이 현실화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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