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서울 '한강 벨트' 집값 상승세…강력 부동산 대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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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또다시 집값 불안 시기가 왔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일으키는 영끌로 은행 창구는 북적입니다. 서울 집값을 달구는 에너지는 금리 인하 기조인데요. 공급 속도가 느린 것도 상승 요인 중의 하나죠. 금융당국은 은행 부행장들을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서울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새 정부가 부동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금감원 부행장 회의. 지금 서울 집값이 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뜨거운 겁니까?
Q. 서울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금리 인하인가요? 공급 불안인가요?
Q. 역대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죠. 이재명 정부는 세금을 동원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뛰네요. 시장이 이재명 정부를 얕잡아보고 있나요?
Q.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 확대를 내걸었죠.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안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급 대책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재건축 시장의 공급 동향은 어떤가요?
Q.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등에 토지거래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토허제 확대 지정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토허제를 더 확대하는 바람직할까요?
Q. 일각에서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규제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는데 어느 지역에 발동될 수 있을까요? 발동 요건은 뭔지? 발동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Q.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내년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되살아날 전망이죠. 이런 변화가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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