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전세 3만5300가구 공급" 따져보니 '숫자 뻥튀기'

서울 전세 3만5300가구 공급.. 소득·자산 없이 입주 3분의 1도 안돼

내년 초 결혼을 준비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신혼집으로 들어갈 전셋집을 알아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가 눈 여겨봤던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아파트 전셋값이 최근 부쩍 뛰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지난 2월만 해도 3억원에 전세 거래가 됐고 같은 단지 내 114㎡ 전세도 지난 8월 3억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들어 59㎡의 전셋값이 5억3000만원을 찍었다. A씨가 들어가려 했던 59㎡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2월 58.2%에서 이달에는 81.5%로 확 뛰었다.

임대차법 개정 이후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전세 품귀로 인한 전셋값 폭등을 겪은 일부 실수요자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다세대 빌라 위주의 전세형 공공임대로라도 눈길을 돌리려 하고 있다. A씨는 25일 “이미 매매가격도 너무 오른 상태라 안정적인 주거 보장만 된다면 정부의 전세형 공공임대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가 내놓은 물량 중 소득이나 자산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전세대책에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상가·오피스·호텔 등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 등을 합쳐 서울에 총 3만5300가구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지원이 가능한 것은 공공임대주택 공실과 공공전세주택 두 가지 유형으로 물량을 합치면 9900가구다. 전체 공급량의 3분의 1도 안 된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풀리는 물량은 합쳐서 5900가구 수준이다.

전체 물량 중 70%가 넘는 ‘신축 매입약정형 임대주택’이나 ‘비주택(상가·오피스·호텔 등) 공실 리모델링’ 등 2만5400가구는 모두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가린다. 일부 물량은 공급 지역 인근 교통난을 막기 위해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소득·자산 기준에서 탈락 가능성이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정부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기다리느니 지금이라도 외곽의 중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편이 낫다는 분위기마저 확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물량마저도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날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4900가구 중 SH가 가진 4000가구는 기존 방식대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지난 19일 “12월에 규정 개정을 거쳐 3개월 이상 공실을 무주택자에게 소득·자산 기준 없이 전세형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당시에는 기존 방식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물량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결국 소득·자산 기준 없이 입주 가능한 전세 물량은 애초 정부가 약속한 9900가구보다도 훨씬 적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입주 물량이 적더라도 일단 입주가 이뤄지면 입주자들이 살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 연쇄 이동이 발생하면서 전월세 품귀 현상은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세난 등 부동산 난맥상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거처를 찾아 이동하는 인구도 급증했다.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총 60만4000명으로 2018년 이후 10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 또한 13.9%로 동월 기준 2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피해 서울을 떠난 인구만 13만7100명에 달했다. 반대로 서울 전입자는 12만6788명으로 전입·전출 격차는 -1만312명으로 올해 들어 최저치다.

세종=이종선, 전슬기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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