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1만호 공급..서울아파트 3500채뿐

정부 주거안정방안..민간 빈집·상가·호텔까지 총동원
2022년까지 전국에 공급..김현미 "임대차법 안 바꾼다"

◆ 겉도는 부동산대책 ◆

19일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정회 시간에 윤성원 1차관(왼쪽)과 손명수 2차관 사이에서 통화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브리핑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법을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김호영 기자]

전국적인 전세난으로 전셋값은 물론 집값까지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전세 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공임대 형태로 공급한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100가구(수도권 7만1400가구, 서울 3만5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가운데 4만9100가구(수도권 2만4200가구, 서울 8900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정부는 전국적인 전세대란을 촉발한 이유인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법)'에 대한 근본적 개선은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투입해 수요가 불확실한 빌라와 다가구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탕 대책'이란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단 정부는 3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있던 공공임대주택 3만9100가구를 기존 월세 방식이 아닌 전세로 전환해 투입한다.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소득·자산 기준 관계없이 오는 12월 희망자를 모집한다.

또 '공공전세' 제도를 신설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는 미분양 다세대 주택이나 준공을 앞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뒤 전세로 내놓는 방식으로 1만8000가구를 충당한다. 이에 더해 민간건설사가 짓는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총 4만4000가구를 전세로 공급하고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남는 공간을 리모델링해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식으로 1만3000가구를 투입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전세 주택 11만4000가구 가운데 인기가 많은 아파트는 2만8890가구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3532가구에 그친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난의 출발은 아파트 전세 부족"이라며 "기대와 달리 아파트 전세 대책이 나오지 않아 시장에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0.30% 상승해 전주 대비 0.03%포인트 올랐으며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도 0.25% 상승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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