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불안 수그러들지 않자.. '호텔 개조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카드

이르면 19일 발표될 대책에 포함.. LH가 상가 매입후 주택화 방안도
전문가 "규제 안풀고는 해소 안돼"

정부가 이르면 19일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도심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만으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에 역부족이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올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대책과 관련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확보해 내놓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주택화해 전월세로 내놓거나,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주택은 물론이고 빈 상업용 건물까지 최대한 끌어모아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구상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종로구 ‘베니키아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개조해 공급했다.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4부동산대책’에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서울의 빈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모두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세대책에서는 LH 등을 통해 직접 상업용 건물 등을 매입하는 방안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호텔 객실을 취식이 가능한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1, 2인 가구가 사는 원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공급 규모도 수백 채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아무리 쥐어짜도 정부 규제로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서 생긴 지금의 전세난을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대책에는 LH나 SH공사가 빈집을 사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와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전세를 놓은 ‘전세임대’를 통한 공급 확대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