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외면한 임대차법..64.3% "도움 안 된다"

지난 7월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석 달이 지났지만 임대인·임차인 64.3%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이 실종된 데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 78.7%는 전세 거래를 여전히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 10월 13일부터 2주간 임대인·인차인 11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4.3%가 “임대차보호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변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에게서 75.2%로 높게 나타났다. 전세 임차인의 67.9%, 월세 임차인의 54.0%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임차인들은 전세 매물 감소, 가격 급등을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이 낮아져 거부감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도 전월세 임차인의 82.1%는 여전히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8.3%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라고 답했고, 12%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라고 답했다.

임대인 응답자 중 57.8%도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36.5%로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이었다.

기존 4%에서 2.5%로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이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월세 임차인은 다른 그룹보다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적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전세난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을 중심으로 나온다. 함 랩장은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게 나왔지만 저금리 장기화와 내년엔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난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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