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25%만 내고 입주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부터 공급

홍남기 "임대료, 시세보다 낮게"..전세대책엔 "더 고민"
문 대통령 "질 좋은" 언급에 중형 공공임대 건립도 탄력

[경향신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때 집값의 20~25%만 내고 20~30년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2023년부터 공급된다. 중산층도 입주가 가능한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사업도 내달 계획안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 지분적립형 주택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공급계획을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도입을 밝힌 새 공공분양제도다. 입주 시 집값의 일부만 낸 뒤 장기간 일정액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면서 공공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이 예정돼 있다.

관건이던 최초 취득 지분율은 20~25%로 결정됐다. 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는 지난 8월 최초 지분율을 20~40%로 제시했으나 수요층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최대한 최초 지분율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잔여 지분 매입 방식은 입주 후 4년마다 나머지 지분의 10~15%를 균등하게 취득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렇게 하면 잔여 지분 매입 상황에 따라 20~30년이 지나야 집의 모든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기간에는 매월 임대료를 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급은 2023년부터 시작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2028년까지 전체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 구입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산층을 위한 전용 85㎡ 이상 공공임대아파트 건립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중산층 공공임대를 직접 언급한 건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건립 방안이나 재원 등을 놓고 한때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문 대통령이 공급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23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11월 중 재원 등을 포함해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전세는 저금리 기조 등 정책요인과 가을 이사철 등 불안요인이 있으나 4분기 서울 입주물량이 예년을 상회하는 등 수급 측면의 요인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안광호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