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67건 정책 반영한 '광화문1번가' 모바일로도 나온다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가 공개하는 시·도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데이터를 일별 공개해 시계열 차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월 2일 ‘광화문 1번가’ 정책 제안자) “제안을 바탕으로 1·2차로 구분해 데이터 개방을 완료했으며 코로나19 극복에 크게 기여했다” (7월 30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국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에 올라온 정책 채택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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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간 국민 제안 67건 정책 반영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5~7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다 2019년 초 온라인으로 문을 열었다. 중앙포토.

지난 3월 초 작성자 A씨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난 대응 관련 공공데이터가 파편화돼 있어 종합적인 상황 파악이 어렵다. 코로나19 확진자 목록과 방역 대상 및 장소, 의심환자 목록, 방호 용구 배포처 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올렸다. 그는 “질본에서 표준 보고 포맷(형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하면 좋겠다”고도 제안했다.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하는 행안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난 7월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제안을 활용해 민·관 협력을 통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개방했고, 이를 통해 공적 마스크 맵 100여개 이상이 출시됐다”며 “향후 긴급 사회현안에 대응하고 민간 데이터 수요에 협력하기 위해 '데이터 SOS팀'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처럼 국민 제안이 실제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례는 광화문 1번가가 온라인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67건에 이른다.

행안부는 21일부터 '광화문 1번가'를 모바일로도 출시했다. 기존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던 것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해졌다. 허정원 기자.

행안부는 광화문 1번가를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해야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애플리케이션 출시로 접근성이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안한 내용에 공감 댓글이 달리거나 진행 상황이 변동됐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며 “관심 분야로 설정한 신규 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심사 ▶설문·공모참여 ▶조직진단 참여 ▶정책제안(혁신제안톡) 등 기능을 인터넷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활동이 많은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댓글을 달면 활동 내용이 점수화돼 참여 등급이 부여된다”며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센티브는 모바일 기프티콘 형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는 메인화면에 '자주하는 질문'을 추가하고 화면구성도 간편화하는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해 나간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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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까지 앱 출시 이벤트…참여 우수자 선물도

지난 3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개방 정책은 7월말 실제 과제로 추진됐다.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광화문1번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실시한다. 앱을 다운받아 로그인한 후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정하고 ‘이벤트 참여’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참여한 국민 중 1000명을 추첨하여 4000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광화문1번가 모바일 앱이 출시되면서 많은 국민이 정책에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정권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5~7월 오프라인으로 운영했었다. 당시 약 120만명이 정책을 제안해 이중 99건이 실제 정책에 포함됐다. 현재 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는 국민과 공무원이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열린소통포럼' 형식으로 바뀌어 운영 중이다. 지난 5월말 1회 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