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도 당한 전세난 오늘 김현미가 해법 내놓을까

국토부 국감 집값 폭등, 전세난 놓고 여야 공방 치열할 듯

[파이낸셜뉴스]

오늘(16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야당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의 집값 급등과 최근의 전셋값 폭등이 오늘 국토부 국감의 관전포인트다.

16일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국토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토부 국감에 출석해야 하는 김현미 장관이 지난 4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을 맡으면서 국토부 국감은 당초 계획보다 9일이 밀렸다.

오늘 국토부 국감에서는 총 23번이나 발표됐지만 효과가 없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최근 불안한 전세값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계속된 집값 폭등과 최근 도드라지고 있는 전월세값 상승 추궁을 벼르고 있다.

야당은 전세난민이 될 처지에 놓인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를 들며 전세 시장 불안 원인을 정부와 여당에게 돌릴 기세다.

야당은 최근의 전세난은 당정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통과도 한몫을 했다고 보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핵심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교통분야에서도 야당의 공격거리는 많다.

지난 14일 직원 605명을 끝내 정리해고한 이스타항공 사태가 대표적이다. 또 국토부의 해임 건의에 반발했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사장 해임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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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