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홍남기, 임대차법에 궁색..의왕집 못 팔고 마포집 쫓겨나고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집값이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걸까요? 서울 아파트값이 8주째 0.01%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18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문제는 전셋값입니다. 68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셋값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불만과 경우에 따른 내 집 마련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Q. 서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임대차3법 부메랑 두 번 맞아 전세난민 된 경제수장 홍남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Q. 홍남기 부총리의 8일, 추가대책 강구 필요성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도 전셋값 상승 요인 검토 계획을 언급했죠?

Q. 정부가 지금까지 전세 대책을 낸 전례는 공급 일정을 앞당기거나 전세대출 금리 하향 정도 아니었나요?

Q. 예상안은 전월세 시장에 표준임대료 도입,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까지 확대 등이 거론되는데 적절한가요?

Q. 이미 임대인은 임대주택특별법과 임대차보호법 관련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추가로 반발이 확대될 가능성은요?

Q. 거래량은 9.13 이후 보다 축소됐는데, 그만큼 시장이 혼돈의 상황이란 뜻인가요?

Q.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절반이 신고가라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4억 내렸단 반포자이도 5억 상승, 어떻게 봐야합니까?

Q. 외곽 중저가 아파트값까지 상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셋값 급등으로 매매수요 증가 영향 때문인가요?

Q. 강남 20~30억 주택 거래, 4년 새 5배 증가했다고요. 집값 상승 의미는 뭡니까?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요?

Q. 4년 전만 해도 5억~10억 주택의 비중이 46.5%로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12.3%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Q. 강남 집값 하락이 정부 정책의 효과라면 어떤 대책의 효과인가요? 또 앞으로 세제 강화 가능성도 있습니까?

Q. 다주택자는 시간 지나면 매물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내년 6월 이후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면 집값 상승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Q. 프랑스 대사관도 종부세를 문제 삼았다고요. 07년 이어 이번에도 이어진 문제라고 하는데, 외교 문제로 비화 가능성 있습니까?

Q. 새로운 공급책 가능성도 있나요?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의 특공 소득 기준을 완화했죠? 자세한 내용과 평가 부탁드립니다.

Q. 초미의 관심사는 공공재건축 상황 아니겠습니까. 잠실-은마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 한남-장위는 긍정적이라고요?

Q. 주택 실수요자의 정의를 다시금 짚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무주택자'만 실수요자에 해당하나요?

Q. 갭투자 규제로 갈아타기가 막힌 중장년 1주택자의 반발도 심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갈아타기 불가능, 재건축도 꽁꽁, 결국 서민 주거환경의 질은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Q. 결국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서울 집값 향방과 적절한 내 집 마련 시기 아니겠습니까? 전망 어떤가요?

Q. 앞으로 집값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근거는 뭘까요? 집값이 떨어진다면 시기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Q.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다면, 이유는 뭘까요? 정부 규제, 풍부한 유동성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집값도 상승 추세죠?

Q. 남은 변수는 '3억 대주주' 논란 야기한 금융시장 제재입니다. 사모펀드 사기로 위축된 자본시장, 어떻게 변화할까요?

Q. 무주택 실수요자와 갈아타기를 원하는 중장년 서민 1주택자, 경우에 따른 전략과 시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Q. 2030 청년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최초-신혼 특공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Q. 40대 이상의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가점으로 청약 당첨을 목표로 하면 좋을까요?

Q. 중장년층은 내년 초부터 조금씩 시장에 풀릴 급매물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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