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집값 상승 올려..전면도입 필요"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크게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는 분양가상한제의 전면 도입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4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강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14곳과 비강남권 16곳 등 30개 단지의 평균 아파트값과 전셋값 추이를 분석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4개(1993∼2000∼2007∼2014∼2020년) 구간으로 나눠 각각 상승률과 상승폭을 비교하고, 정권별 가격 변화도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0년대 도입돼 2000년에 폐지됐다가 2007∼2014년에 다시 적용됐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은 강남과 비강남을 가리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시기인 2000∼2007년과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급등했다. 정권별로 따지면 각각 김대중 정부∼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말기∼문재인 정부에 해당한다.

강남 아파트값은 1999년 2억6000만원 수준에서 이듬해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해 2003∼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6억3000만원가량(109%) 상승했다.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이명박 정부 시절 2억원가량 떨어졌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자 다시 올랐다.

특히 2017년 문재인 정부 임기 초 13억4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7억6000만원 올라 조사대상 기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비강남 아파트 30평도 2000년 2억2000만원 수준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뒤인 2007년 5억8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가량 올라 7년간 166% 상승했다.

2008년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자 집값이 안정되면서 2014년 5억3000만원으로 하락했다가 제도 폐지 이후 올해까지 6년간 4억1000만원가량(77%) 올랐다.

경실련은 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올해까지 6억4000만원가량(3억원→9억4000만원) 오른 가운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대부분(6억1000만원)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전셋값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시기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 1억4000만원이던 강남 30평 아파트 전셋값은 2007년 2억9000만원으로 115% 올라 비교 구간 중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또 2014년(4억8000만원) 이래 올해(7억3000만원)까지 6년간 상승액이 2억5000만원으로, 비교 구간 중 상승폭이 가장 컸다.

비강남 30평 아파트의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년(1억1천만원→ 2억1천만원)의 상승률(91%)과 2014∼2020년(3억1000만원→ 4억5000만원)의 상승 폭(1억4000만원)이 각각 나머지 구간보다 컸다.

경실련은 “현 정부에서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높은 분양원가가 책정돼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2배 이상의 원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관련법을 만들어 모든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전세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집값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을 때 오른다”며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해 2014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전셋값과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