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초고액납부자 강남3구 집중"

강선우 "일부 고소득층 자산가 추납제도 재테크로 이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7000만원 이상 초고액납부자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추납제도 시행 이후 ‘역대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총 712명의 고액납부자 중 서울 245명(34.4%),경기 184명(25.8%)으로 1·2위를 기록했다.

서울시에서는 송파구 32명(13.1%), 강남구 28명(11.4%), 서초구 22명(9.0%) 순으로 많았으며, 강남 3구 주민이 총 82명으로 33.4%를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추납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나 가정주부 또는 실직을 겪은 국민이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라도 납부하면 이를 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일부 고소득층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이를 일종의 재테크로 이용하고 있다.

역대 7000만원 이상의 고액 추후납부 신청도 서울과 강남3구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7000만원 이상의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한 초고액추납자는 총 158명으로 서울 46명(29.1%), 경기 33명(20.9%) 순이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 3구가 총 14명으로 30.4%가 집중됐다.

지난 10년간 추납 신청은 2만 933건에서 14만 7254건으로 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추납보험료 최고 납부금액은 4341만원에서 1억 803만원으로 2.5배 뛰었고, 평균 납부금액 역시 248만원에서 563만원으로 올랐다.

강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추납제도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제도개선의 의지를 표명했으나, 양육 기간과 경력단절 기간 등을 고려해 추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해외 고용, 대학교육과 직업훈련 기간 등으로 한정하는 프랑스와 16세 이후의 학업기간 등으로 제한하는 독일 등과 같이 유형별 추납 제한 사유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