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도 못 피한 '전세난'..어떤 대책 나올까?

[앵커]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까지 전세난을 몸소 체험하게 됐죠.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서 홍 부총리도 전셋집 확보 경쟁에 직접 뛰어들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상황 정윤형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추가 대책 얘기가 나왔죠?

[기자]

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대책을 시사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두 달 정도면 전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책 마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임대차 3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작용 역시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졌는데요.

급기야 대책까지 나오게 된 셈입니다.

[앵커]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요?

[기자]

정부가 내놓을 시장 안정 대책,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꺼낼 카드는 실수요자들을 위해 전세대출을 지원하는 정도가 가장 유력합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한 대책 내용 중 하나입니다.

또 지자체가 적정 전월세 가격을 정해서 임대료 상승을 막는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장기적 성격이 짙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책이 나온다고 전셋값 상승세가 곧바로 꺾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큰 것 같아요.

그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까닭도 있지만,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기자]

상승세가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현재의 전셋값 상승은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십차례의 대책이 얽히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시장에 전세매물이 풍부해지면, 전세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임대차법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도 어렵습니다.

그나마 나오는 물량은 월세인데, 이마저도 가격이 뛰는 상황입니다.

공급감소, 임대차법, 재건축조합원 실거주 조항 등이 맞물리면서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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