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고층아파트 못짓나, 문화재 변수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내부 전경. /사진=노원구청 홈페이지

정부가 8.4 공급 대책에서 택지 개발을 확정한 태릉골프장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근에 위치한 태릉과 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여서 고도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접한 구리 갈매역세권과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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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녹지, 공원화 필요", 노원구 "고밀개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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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6일 서울환경연합과 정의당이 공동 주최한 태릉골프장 개발 관련 온라인 토론회에서 "서울시 조례와 문화재청 지침에 따르면 태릉과 강릉의 가시권역인 태릉골프장 부지도 문화재 관련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지침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선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 면적 330㎡ 초과 건축물 및 최고 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태릉과 강릉 능침에서 태릉골프장 부지가 포함된 가시권은 태릉이 약 11만1965㎡, 강릉은 약 25만7010㎡로 파악된다. 특히 태릉 가시권역엔 높이 28m, 강릉 가시권역엔 높이 30m 이상 건물이 들어설 경우 경관이 침해된다. 28~30m는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다.

한 교수는 "가시권 범위와 높이를 고려할 때 이 지역에 10층 높이 이상 건물을 짓는다면 문화재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요즘 10층 이하로 짓는 아파트가 없고 높게는 50층까지 짓는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태릉, 강릉 가시권 범위 및 고도 제한 필요성 분석 내용. /자료=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

그는 또 골프장 부지 대부분이 훼손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서 보존 가치가 낮다는 정부의 주장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 교수와 서울환경연합,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태릉골프장 부지의 약 26%가 비오톱 1등급 지역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비오톱 1등급지에선 일체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부지 곳곳에 비오톱 1등급지가 산재된 만큼 개발 행위가 쉽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체 부지 약 87%가 그린벨트 종합 환경평가 3등급 이하 부지여서 택지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들이 발표한 태릉골프장 내 비오톱 1등급 비중 조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추가 생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이날 발표에서 "현장 조사결과 원앙,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 서식지임에 확인됐다"며 "일반 도심지보다 월등한 자연성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도 "생태 조사를 하려면 4계절 식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은 조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파트 개발 계획을 중단하고, 골프장 대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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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원칙적 반대…저밀도 개발, 추가 교통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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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자치구인 노원구는 원론적으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면서도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래 노원구청 기획재정국장은 "태릉골프장 부지는 아파트보다 녹지 공간으로 보존하는 게 낫다"며 "일산 호수공원처럼 동북권을 대표하는 공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원구가 아파트 위주 주거 환경으로 이미 인구 밀집도가 높아 추가 고밀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노원구는 1ha(1만㎡)당 인구가 381명으로 강남구(220명) 서초구(230명) 등 강남권 수준을 크게 웃돈다.

정부 계획대로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가구가 들어서면 1ha당 300여 명의 인구 밀도가 예상된다. 이는 인근에 이미 조성된 갈매지구(1ha당 170명) 다산신도시(1ha당 160명)는 물론, 3기 신도시 예정지인 남양주 왕숙 지구(1ha당 146명)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다.

박 국장은 "다른 지역보다 인구밀도가 곱절이나 높은 이런 계획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며 "정말 개발해야 한다면 태릉과 강릉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저밀도 고품격 아파트를 지으라는 요구가 많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8.4 대책에서 발표한 일대 교통대책도 미흡다하고 지적했다. 화랑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북부간선도로 8차선 확장은 이미 서울시와 추진 중인 계획이라는 이유에서다.

박 국장은 태릉골프장역 신설, 동부간선도로 연장, 지역 내 4호선 및 7호선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연결 등을 교통대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훼손 비율 만큼 노원구 녹지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 내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9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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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태릉골프장 개발 투기세력 배만 불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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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정부가 8.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태릉골프장 1만호 공급 계획은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대안이라기 보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배를 불릴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 시기의 은평뉴타운 개발, 이명박 정권의 위례신도시 개발은 모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진행했지만 주변 집값만 끌어올렸고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 대책만 있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은 사실상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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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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