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더 싸운다

최근 4년간 임대차분쟁 97%가 보증금 3억 미만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대차법 시행과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로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르고 있다.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려 전세수급난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전셋값 상승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시장에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사진은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위치한 부동산. 2020.9.22/뉴스1

임대차 분쟁과 전세금 반환 분쟁의 대부분이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4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의 97%가 보증금 3억원 미만의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고 현황 내용을 봐도 보증금 3억 미만 주택이 전체 보증사고의 84%를 차지했다.

전세가격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만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더욱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조정신청 건수는 총 6745건이며, ‘임대차기간, 계약이행/해석에 대한 분쟁조정 등’ 가격 구분을 할 수 없는 조정건수를 제외하면 5000건이다.

이 중 보증금 1억원 미만이 3988건으로 80%이며, 1억원~3억원미만이 869건이다. 3억원 미만 주택이 총 4857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계층에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다. 8월기준 한국감정원 중위전세가격은 서울의 경우 전체주택은 3억5000만원, 아파트는 4억4000만원이다.

2017~2019년 3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 건수도 2035건 중 3억원 미만이 1708건으로 8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억이상 주택의 사고는 5건에 불과하다. 최근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지난해 발급 건수는 17만건에 불과했다. 2018년은 9만여건이다.

김 의원은 "분쟁조정 건수, 사고 건수가 보증금 3억 이하에 몰려있다는 점은 중위가격 수준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중산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주거약자가 임대차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세입자 중에서도 더 어려운 주거약자 보호와 앞으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분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회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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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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