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내리고 서울 핵심지 공급 확대를"

보완해야할 대책은
양도세 중과 유예로 퇴로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해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새 임대차보호법이 추석 이후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인하하고, 서울 핵심지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부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설문한 결과 ‘대출 규제 본격화’(56%)와 ‘새 임대차보호법’(44%)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했다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또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을 대폭 줄여 서울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는 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올 7월 31일부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대란’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30%) △3기 신도시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28%)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2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24%) 등을 하반기 주요 변수로 꼽았다.

보완이 필요한 정부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라고 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대 중후반, 맞벌이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완화’가 3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등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시장에 ‘알짜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강남 등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재건축 등 실질적인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조급한 추가 대책보다는 기존 대책의 영향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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