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정부에 해고된 연방기관 수습직원 복직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대량 해고한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을 복직시키라는 명령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내려졌다.

1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서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여러 연방 기관에서 일괄 해고한 수천명의 수습직 공무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앨서프 판사는 미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내무부, 재무부가 인사관리처(OPM) 지침에 따라 지난달 13∼14일께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지시했다.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좋은 직원을 해고하고 성과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단체들이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앨서프 판사는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당시 앨서프 판사는 OPM이 각 연방 기관에 해고 대상 수습 직원을 선별하도록 한 지시를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이날 본안 판결을 통해 해고된 직원들에 대한 복직을 명령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수습 직원 해고 조처를 완전히 뒤집었다. 앨서프 판사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다. 

수습 직원은 1년 미만의 근무 경력을 지닌 경우가 많지만, 오랜 기간 연방 정부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있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지난달 OPM을 통해 각 연방 기관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직원 거의 모두를 해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대량 해고가 이뤄졌다.

각 기관은 해고 대상자들의 업무 성과가 낮다는 것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노조인 AFGE는 대부분의 수습 직원이 성과 때문이 아니라 전임 행정부에서 고용됐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해고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DOGE가 주도하는 연방 기관 축소, 인력 감축 추진은 차질을 빚게 됐다.

미 교육부가 전체 직원의 거의 절반을 해고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이끄는 20개 주 연합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 언론은 이 소송을 비롯해 트럼프 정부가 공무원 해고로 인해 맞닥뜨린 여러 소송에서 이번과 비슷한 판결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