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중형 면적 최대 50%까지 늘린다(종합)

공공분양 60∼85㎡ 공급 비율 종전 15%→30∼50%로 높여
공공기관 예타 신속 추진·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행 보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에서 중형급인 60∼85㎡ 공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역의 거주 환경과 수요에 따라 공공분양 단지의 절반은 30평대인 85㎡로 채워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3기 신도시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시행자가 입주 초기 광역버스 운영비 등도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분양 단지에서 60∼85㎡ 규모 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 60∼85㎡ 비율은 15%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개정해 최대 5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통 공공분양 단지는 59㎡ 이하 소형 평형 위주로 돼 있다. '30평대'로 넘어가는 중형을 굳이 공공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기조였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는 과감하게 중형급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두고 정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 신청 결과 중형을 원하는 신청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신청자 12만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0%가 주택 면적은 60∼85㎡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5㎡ 초과는 29%, 60㎡ 이하는 10%로 소형 주택보다는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주택도 통상 60∼85㎡ 주택이 60% 이상 공급되기에 중형 이상 주택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순히 주택형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평면 대비 수납공간을 1.8배까지 넓히고 다용도 알파룸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하는 평면을 개발하는 한편, 4베이 구조를 적용하는 등 더욱 세련된 주택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앞서 4월 기획재정부는 예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5개월 정도에 절차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지하철 9호선이나 고양선, 3호선 연장 사업 등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년 초에 신청해서 상반기 중에 끝낼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해 광역버스를 운행하게 할 계획이다.

정부가 신도시 교통대책에 주력하는 것은 신청자들이 3기 신도시를 선택한 이유로 '편리한 교통'(24%)을 가장 많이 꼽으며 교통 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통 외에는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21%), '직장과의 거리'(20%), '충분한 공원녹지'(17%) 등 순이었다.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의 공원·녹지 비율을 평균 30% 이상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 중이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설치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신청자들의 신도시별 선호도는 하남 교산이 20%로 가장 높았지만 지구별 편차가 크진 않았다. 교산지구에 이어 고양 창릉(17%), 과천(17%), 남양주 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 계양(11%) 등 순이었다.

신청자는 연령대별로 30대가 38%로 가장 많았고 40대 31%, 50대 16% 등으로 분포해 '3040 세대'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이유로 95%가 '본인거주' 목적을 꼽아 3기 신도시를 내집마련의 기회로 생각하는 국민이 많음을 보여줬다.

3기 신도시는 민간·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부여된다.

거주지역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58%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 거주자도 전체의 31%를 차지해 3기 신도시가 공급되면 서울의 주택 수요도 일정 부분 분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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