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품귀에 예비세입자 '발동동'..이르면 내일 공급대책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주말 사이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분출됐고, 전세 품귀현상 속에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예비세입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일(4일)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부동산 상황, 류정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법안 통과 이전부터 우려가 나오기는 했는데, 새로 전셋집 찾기가 힘들다는데 어느 정도 인가요?
전국적인 통계는 없고, 단편적인 통계들을 참조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임대차법 첫날 서울 2천 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단지 88곳 중 전세매물은 45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세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격이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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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아이파크는 보름도 채 안 됐는데 4억 원이 넘게 올랐고요.

역삼동 e-편한세상 아파트도 3일 동안 3억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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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덩달아 강북 아파트의 평균 전세 시세도 지난달 처음으로 4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 중에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는 경우도 생기던데, 정말 집주인이 들어와 사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재계약을 거절당한 세입자들이 향후 2년간 주택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정보를 열람하게 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법무부는 주택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정보 열람을 임대인과 임차인, 금융회사 등에서 '갱신 거절 임차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실거주 이유를 들어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전 세입자는 집주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공급대책 이번 주에 나온다고 했던 거 같은데, 언제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대책으로는 이전부터 언급된 태릉 골프장 등 공유지 택지 개발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가 공급 규모는 10만 호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완화 방안은 지난주에도 논의가 이어졌는데, 정리가 어떻게 됐나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민간 재건축단지에 주택 수를 종전 사업계획보다 늘릴 수 있도록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 절반 이상은 공공 분양으로 공급해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 임대 위주였지만, 이렇게 해선 조합의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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