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분양' 질의에 김현미 장관 "시장가격 안정이 더 중요"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대책은 10월 발표"

"아파트 분양 시세 차익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통제해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을 포기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로또분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로또분양은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으로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해 수분양자가 큰 차익을 보게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서울시는 로또분양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이라 서민이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거의 없어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얼마 전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11% 올랐다"고 발언했던 부분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이 "11% 올랐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국가의 기본 통계 이외의 것을 말할 때는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 체감과 다르겠지만, 장관으로선 국가가 공인한 통계밖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재산세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많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김 장관은 "10월 중저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별화된 현실화율 목표를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올려왔는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가격대에 상관없는 하나의 현실화율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이미 7.10 대책 발표 당시 10월 로드맵 발표에 맞춰 중저가 주택 재산세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다 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10월 중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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