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이 세금폭탄? 홍남기 "대단히 잘못된 지적"

부동산대책, 입법 제대로되면 효과 작동
7.10 대책은 세수 증대 목적 아냐
집값 올라 과표구간 이동하는건 본인이 감내해야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 "이번에 입법이 제대로 짧은 시간 내에 통과되면 시장에 정책기대 효과가 작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해 굉장히 중과되기에 (효과가)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100% 작동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대책의 세수 효과에 대해선 "이번 대책은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었으나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부분적으로 몇 년에 걸쳐 세수가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종부세는 우리 국민의 5%만 낸다. 종부세를 안 내는 95%의 국민은 이번 대책과 관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개인, 법인 다 따져보니 총 세수증대 효과가 8천8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다.

일각에서 이번 대책을 '세금 폭탄'이라 비판하는 데 대해선 "종부세 최고세율 6% 부과는 전체의 1% 전후 수준일 정도로 극히 한정돼서 하는 것이므로 세금 폭탄이라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지적"이라며 "본인 보유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올라서 세율 변동 없이 과표 구간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감내해주실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강화로 전세가격 폭등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7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관련 3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면서 "반드시 함께 전월세 3법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용적률·층고제한 문제와 새로운 주택지를 발굴하는 여러 노력은 정부에서 같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국민에게 제시할 공급 대책안을 거의 마련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상당부분 물량 공급으로 시장에 여러 영향과 여파가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구입 대상인) 물량 공급과임대주택 물량이 많이 확보돼야 한다. 구입만이 아니라 임대 물량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가 각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세우며 검토를 많이 했다"며 "새로운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률에 대해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답한 발언이 국민 인식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아마 강남에 일부 폭등한 지역의 인상률과 굉장히 격차가 있어서 체감적으로 보면 국민께서 그 수치와 다르게 느끼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