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전방위 압박..세율 올리고, 세무조사까지

[한국경제TV 조현석 기자]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두배 가량인 6%까지 올린데 이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세금을 크게 올린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는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라는 메시지를 던진데 이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된 모양샙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413명. 주택을 사들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 등을 정조준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개인·법인의 다주택 취득, 보유·임대, 양도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세 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거나 이전하는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과세할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정부 의지에 세무당국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집을 사고, 보유하고, 매각하는 모든 과정의 세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두배 가량인 6%까지 올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82.5%까지 물리는 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파상공세에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잇따르고, 징벌적 부동산세에 반발하며 조세 저항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취> 부동산업계 관계자

"정부가 임대사업자 하라고 부추겼잖아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해놓고선 지금와서 (팔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무슨 깡패도 아니고."

정부가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는 불만에도 당정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추가 규제 카드도 꺼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조현석 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