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커지는 부동산..'전셋값·조세저항·중구난방 발언' 숙제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오름폭 축소
대책 효과..하지만 여전히 시장 불안정
전셋값 급등, 집주인들 '조세저항' 극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과 중구난방식 발언으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초강력 규제들이 쏟아진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행정수도 이전',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임대차 3법' 등의 이슈들 탓에 특정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이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6% 올랐다. 7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최근 2주 연속 오름폭을 줄이며(0.11%→0.09%→0.06%)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부담 등이 커지면서 서울의 매수문의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이 대표적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6주 연속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추진하면서 최근 전세매물이 줄고 보증금은 더욱 오르고 있다. 이 같은 급등세는 서울은 물론 하남(0.88%), 화성(0.47%), 세종(0.99%) 등 인접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세종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아파트값이 수억원씩 폭등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경우 여야간 논의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인데, 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매물이 쏙 들어가고 호가가 오르며 과열양상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강남구 압구정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그동안 막아둔 재건축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낮지만 기대감 만으로도 여의도·압구정 재건축 아파트의 호가가 껑충 뛰고 있다.

정부와 여당 등은 앞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도 조율되지 않은 단편적 발언을 쏟아내는 바람에 시장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여당 핵심인사들이 민감한 사안에 일치된 신호를 주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정치적 논란까지 가세됐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조세부담이 커지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은 전날 오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대책을 규탄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1000명 가까이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임대차 3법 철회', '사유재산 보장', '중도금 대출 소급적용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이번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고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로펌을 선임해 집단 위헌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