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흘려 집 산 게 죕니까"..부동산 규제 강화에 길거리로 나온 시민

25일 청계천에서 7·10 대책, 임대차3법 등 반대 시위 열려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땀 흘려 번 돈으로 집 사는 게 죄입니까. 집주인이 왜 차별 받아야 합니까."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정부와 여당이 투기수요 차단을 명목으로 6·17대책, 7·10대책, 임대차3법 등 강한 규제를 쏟아내자 통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 이에 항의하는 이들의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집회는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천 남측 170여ｍ 도로·인도를 가득 메울 정도로 운집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를 5000명으로 추산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촛불을 들고 "임대인도 국민이다", "임대 3법 철회하라", "6·17 부동산 대책 철회하라", "집주인이 봉이냐" "대통령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물어 호응을 받았다.

그는 "저는 지방도시 다세대 건물주"라면서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샀는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했다. 잔금 대출 조달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그는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 원 물리더라"고 말했다.

이어서 발언권을 얻은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의 한 40대 회원은 "나라에서 내라는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다 냈고, 한 번도 탈세한 적 없이 열심히 산 사람"이라며 "2018년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애국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투기꾼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하려고 했는데 저는 다주택자이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서 취득세를 12%를 내야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 여성은 주택 매도 날짜가 며칠 늦어지는 바람에 일시적 3주택자가 됐는데, 이번 규제조치로 내야 할 세금이 순식간에 8000여만원 늘었다고 호소했다. 지방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참가자는 "주변 아파트 공급이 많아져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받는 처지"라면서 "이 와중에 종부세 6%를 내라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