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사수' 서울시, 재건축 카드 제시..정부의 선택은

강남권과 여의도 재건축 규제 완화 제안
그러나 정부 집값 상승 우려해 반대하리라는 시각 있어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를 지키는 대신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강남권과 여의도 등에 있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제안에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와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이들 단지에 공공재건축 방식을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안도 나왔으나, 여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최근 7·10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공공재건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이나 층고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을 늘리는 사업이다.

이런 공공재건축을 적용할 경우 사업성을 중시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건 등을 수용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회의론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재건축 적용안을 보류하고 일반 재건축 방식 인허가 쪽으로 의견을 바꾼 것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은 주요 단지의 재건축 인허가를 가장 효율적인 공급 확대 방안으로 보는 시장 분위기와 유사하다. 시는 재건축으로 인해 집값이 일시적으로 오르더라도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장 재건축이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 5∼10년가량 걸려 즉각적인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제다. 또 집값 상승 유발 효과 때문에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요 시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총력전처럼 공급계획을 세운다고 하지만 정작 핵심이 되는 서울 주요 도심을 제외한 주변 지역에 대한 공급책이 대부분"이라며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최대 관건인데 정부가 규제를 너무 많이 해놓다 보니 이것을 풀기가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8년 7월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을 포함한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방침을 내놨다가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한 달여 만에 계획을 보류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주요 단지의 재건축 인허가를 정부에 제안한 것과 별도로 서울 시내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