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아도 세금, 안 팔아도 세금이니".. 文정부 3년 서울 아파트 증여 160%↑

현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이전 정부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을 팔든 팔지 않든 어차피 세금 폭탄을 맞을 거라면, 자녀에게 집이라도 물려주자는 쪽으로 돌아선 다주택자들이 증여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아파트의 월 평균 증여 건수는 1092건이다. 이전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 월 평균 425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57배 수준이다.

전체 증여 건수도 두 배로 늘었다. 이전 정부의 임기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모두 2만272건이었다. 현 정부 들어서는 3년 만에 4만1506건을 기록 중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현 정부 들어 아파트 증여가 늘었다. 이전 정부에선 13만9564건이 증여됐지만, 최근 3년 동안 그보다 42% 증가한 19만9096건이 증여됐다. 특히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2~3개월 동안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현 정부는 그동안 22번에 걸쳐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청약제도 개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 금융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부동산 보유세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 그물을 던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목표한 것처럼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매수 수요가 위축돼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양도세 중과율은 높이는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어렵게 한 것을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으로 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가 나올 때마다 증여가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나 종부세율 인상 등 정책이 이어지자 보유세 부담이라도 줄여보려는 수요가 증여거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양도세도 상속세도 더 늘어났으니, 차라리 자식에게 사전증여해 가구 전체가 부담할 보유세 등 전체 세액을 줄이려는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인상 전에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된다.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기도 했지만, 대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제한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증여가 느는 것 역시 매물이 잠기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보유기간이나 실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는 2~3주택자에게는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등의 강력한 유인책을 내놔야 다주택자 매물이 주택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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