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권 설익은 발언에..부동산 시장 혼란만 '가중'

　
주택 시장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고 집주인, 세입자 할 것 없이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정부와 지자체까지 연일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시장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이 나올 텐데요. 혼란이 이어지고 있죠?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부터는 주택공급 대책에 무게중심이 실렸고, 처음 화두가 된 것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이었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그린벨트 해제는 철회됐지만, 정책 책임자들이 우왕좌왕하며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죠.

이후에는 재건축 활성화 방안, 임대주택 활용, 군 유휴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정치권·정부·지자체를 통해 쏟아져 나왔는데요, 소식 하나에 말 한마디에 해당 지역 집값이나 땅값이 출렁거렸습니다.
　
　
이제 주택공급 대책의 윤곽이 좀 잡혀가나요?

네, 일단 정부는 국가 소유의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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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약 83만㎡로 이 부지만 활용하면 1만 채가 안 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활용하면 2만 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어제(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부지 활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를 고밀도로 개발하는 안, 서울 도심 노후 공공 임대아파트의 재건축도 유력한 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책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렇게 집값이 들썩인다면, 주택공급 대책이 오히려 투기 수요만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때문에 정부가 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인만 /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 부동산 관련 민심이 나빠지면서 정부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공급과 관련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발표를 하면서 투기 억제 방법도 같이 나와야합니다.]

또 곧 발표될 공급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물량 자체가 5만 가구, 10만 가구 이런 식의 대폭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시장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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