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부동산 민심..주말 집회 등 전방위 반발 움직임

[앵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은 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락가락 대책에 세금 폭탄, 성급한 땜질 처방을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기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방에 주소를 둔 임대업자들은 한때는 장려하더니 이제 와 각종 혜택을 거두는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웁니다.

[지방 임대사업자 : (지방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종부세, 보증보험 가입비도 내야 되고, 감정평가비 금액도 나가고. 자진 말소도 안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대책 후 땜질식 처방에 실수요자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 모 씨 / 김포시 장기동 : 세밀하게 세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역효과만 나고 원래 목표했던 방향으로는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폭탄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해영 /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 이 정책, 저 정책 넣지 말고 시장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금을 실수요자한테는 중과세하지 말고.]

섣부른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장재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그린벨트 해제 관련 논란만 일으키는 게 사회적으로도 좋지 못하고. 정책 방향성의 흔들림, 이런 걸 자꾸 보여주니까 혼선만 일으키는….]

한편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소원을 검토하는 한편 대규모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BSCNBC 김기송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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