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빼면 백약이 무효"..서울 주택공급 대책 초읽기

정부 다음주 중 서울 주택공급 대책 발표할 듯
그린벨트 해제 무산..재건축·재개발 유일한 공급대책
김현미 "재건축 규제완화 없다"
업계 "정비사업 정상화시 충분한 주택공급 가능"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앵커>

정부가 다음주 서울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태릉골프장 등 국·공유지를 발굴하거나 도심 고밀개발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정비사업 규제완화 없이 공급 절벽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권 대표 재건축 추진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만년 유망주'로 꼽히는 이곳은 정부·서울시와의 마찰로 10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4,400여 세대인 이 단지를 예전 설계안 대로 49층까지 높일 경우 약 40%에 해당하는 1,600여 세대가 늘어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은마아파트 등 서울 재건축·재개발이 정상화될 경우 7만 세대 가까운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 효과(2만)의 세 배, 내년 서울 입주물량(2.3만)의 두 배를 웃돕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논란 끝에 무산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은 사실상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규제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도심 고밀개발, 오피스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공급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대부분 현실성이 낮습니다.

<인터뷰>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오피스 건물의) 층고가 높다는 얘기는, 일반 주택으로 바꾸었을 때 냉난방 면적이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기존의 오피스 시설에는 화장실도 없고, 욕실도 없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필요한 시설을 다 깔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다 감수하면서 기존의 상업용 빌딩을 주택으로 바꿀 건물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문제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이 10여년 이상 멈춰선 까닭에 이미 적정 시기를 놓쳤다는 겁니다.

은마아파트만 봐도 서울시 심의에 수차례 발목잡히며 설계안을 여러번 다시 짰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2년 실거주 의무 등 정부 규제도 더해지면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틀어막힌 상황입니다.

그 결과 서울 주택공급 물량은 올해 정점을 찍은 뒤 내년 2만 3천호, 내후년 1만 8천호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울 시민이 원하는 건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쪽에 용적률이 많이 늘어나고, 재건축·재개발을 해서 대규모 1천 세대, 2천 세대 이런 아파트가 늘어나면 더 큰 공급 효과를 볼 거라고 예상하고…"

결국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없이 주택공급 대책이 나올 경우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전효성 기자 z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