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포천 육군부대 13명 코로나19 '집단감염'…주둔지 전 병력 격리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육군 전방부대에서 병사 1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로 확진됐다. 앞서 안보지원사령부에서 5명,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9명이 코로나19 확진된 데 이어 또다시 부대 내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군 당국이 해당 부대 전 병력을 통제하며 방역에 나섰다. 22일 국방부와 포천시 등에 따르면 8사단 소속 모 부대에서 병사 2명이 지난 20일 오후 발열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으로 판정됐다.

군인 확진자 발생(CG)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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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행정수도특별법 발의…"靑·국회·대법원 이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재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17년 만에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며 "이 방안 말고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 교통, 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4년 헌재가 관습 헌법이라는 상식 밖의 규범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16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어 법안 제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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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언유착' 수사팀, 한동훈 검사장 어제 소환조사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다. 검찰은 지난 2∼3월 이동재(35·구속)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 다섯 통을 보내 협박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의심한다. 반면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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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르면 내주 고위 참모진 교체 검토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일부 수석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를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4ㆍ15총선 압승 후 여권 인사들의 비위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고 부동산 시장 파동으로 젊은층과 서민 등 핵심 지지기반까지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와대 인사가 사실상 임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일부가 다음주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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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순환배치·전략적 유연성 강화…주한미군에도 영향 주나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를 드러냄에 따라 향후 주한미군 운용과 한반도 방위전략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을 끈다. 미군의 순환배치 확대와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주한미군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분쟁 등에 투입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 조정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현재 아시아태평양사령부와 유럽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 등 모든 전구(戰區)를 대상으로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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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한국판 뉴딜 세액공제 높일 것…증권거래세 인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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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나·화이자·머크, 코로나19 백신으로 "이익 챙기겠다" 시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제약사 일부가 백신을 팔아 이익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다섯개 제약사 대표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와 존슨앤드존스 대표만 백신이 개발되면 이윤 없이 팔겠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개발에 정부지원을 받는 대신 3억명분을 공급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이윤을 남기지 않고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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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 대응"…검찰에 지시

법무부가 부동산 불법 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21일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최근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 차명거래행위 ▲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 조세 포탈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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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이라크에 전세기 2대 투입…건설근로자 297명 24일 귀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이라크에서 우리 근로자 290여명을 귀국시키기 위해 전세기 2대를 띄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이라크에 군용기인 공중급유기(KC-330) 2대를 투입해 귀국 희망 근로자 297명을 특별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기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탑승 전에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분리하고 좌석의 60% 이하로 탑승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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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시재생지역에 작은 건물 지을 때 주차장 없어도 된다

앞으로 서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축·증축할 때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물 신·증축 시 건물 면적에 따라 주차장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지만, 노후 저층 주택이 다수 밀집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필지 면적이 작거나 길이 좁아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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