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3년..서울 아파트값 상승액 '역대 최고'"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 4.5억↑
노무현 정부, 아파트 가격 상승률 94% 역대 정권 중 1위

[파이낸셜뉴스] 지난 28년간 6개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승액은 최고 였고,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 또 지난 3년간 서울의 강남과 비(非)강남 지역 간 아파트 가격 편차는 9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임기초반에는 900만원였지만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정부 3년간 강남 아파트 11억→17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93년 이후 서울 아파트 34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정권별로 조사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18개 아파트 단지와 비강남 16개 단지 총 8만여 세대의 아파트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이며 가격 조사에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가 활용됐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은 약 82㎡(25평)기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평균 4억5000만원(약 53%) 증가해 역대 정권 중 가장 큰 상승액을 기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며 "강남권 아파트는 11억원에서 17억원으로 지난 3년간 6억원이 올랐고, 비강남권 아파트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3억원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MB 정권 말 아파트 가격 하락 "역대 정권 중 유일"

정권별로 보면 앞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권 초 1억8000만원에서 정권 말 2억3000만원으로 약 26%(4700만원)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 초 2억30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원으로 73%(1억6600만원)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때는 3억9500만원이었던 주요 아파트 가격이 94%(3억7000만원) 올라 7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만 보면 역대 정권 중 가장 높다. 박근혜 정부도 정권 초 6억6000만원에서 정권 말 8억4000만원으로 27%(약 1억79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유일하게 정권 초 대비 정권 말 아파트 가격이 13%(약 1억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전면시행, SH공사는 후분양제와 장기전세, LH공사는 토지임대 건물만 분양하는 이른바 '반값아파트'를 분양했다"며 "당시 수도권의 미분양이 150만가구를 넘겼고, 아파트 거래가 정상화 되고 민간의 분양가격도 거품이 쏙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재개발·재건축 대신)도시재생 정책으로 출범 초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랐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줘 이들이 주택 사재기에 나섰다"며 "개인에게는 집을 팔라고 해놓고, 투기세력을 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들이 지난 3년간 확보한 주택이 100만채가 넘는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변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순철 사무총장, 김헌동 본부장, 정택수 팀장. 사진=뉴스1

"文정부, 강남·비강남 격차 93년 대비 100배"

경실련은 강남과 비강남의 아파트 가격 차이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초에는 강남권과 비강남권 82㎡ 아파트의 경우 1채에 900만원 차이를 보였다. 이후 임기 말에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각각 2억4700만원(33%), 1억9600만원(12%)으로 5100만원 차이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가격 상승률이 강남 98%, 비강남 30%로 벌어지면서 임기 말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2억9200만원으로 벌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도 108%, 88%로 격차를 보이면서 5억3700만원으로 편차가 크게 늘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큰 폭의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과 비강남권 아파트간 격차도 정권 초 5억3700만원에서 정권 말 4억600만원으로 역대 정권 중 유일하게 줄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당시 강남권 33%, 비강남권 17% 상승률을 보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남(52%), 비강남(53%) 모두 상승률을 기록, 지난 3년간 강남권과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 격차는 9억2300만원을 기록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김영삼 정부 때 강남과 비강남의 가구당 격차가 9백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아파트값 상승률 14% 엉터리"

경실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국토교통부의 통계도 비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4%밖에 안된다고 주장한지 보름 만에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우리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며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 통계의 세부내역 공개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